이-정권 교체후 예정대로 매각 VS 노-매각반대, 독자생존 보장


#image2


대선이 열흘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각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금융정책에 관한 세부 공약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에 향후 정권 향방에 따른 금융산업의 진로를 점쳐보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번 대선국면에서 양강 구도를 그리고 있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노무현 민주당 후보간 금융정책 방향과 핵심 공약들만을 별도로 발췌해 비교해봤다. -편집자주

97년 금융정책의 최대 과제는 외환위기의 극복이었다. 비단 금융정책의 과제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부문을 망라한 국가적 지상 과제였다. 그에 비해 올해는 공약들이 경제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분야별로 비교적 고루 분포돼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부분만 따로 떼놓고 보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성장을 위한 분배’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아직까지는 성장’으로 그 핵심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자율과 책임의 두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장미빛 욕심은 97년 대선 당시의 공약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두 후보 모두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기업 규제 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가계부채 대책, 대기업 규제정책 등에서는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냈다.

▲ 금융산업= 두 후보 모두 금융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산업자본과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관계를 건전화시켜 금융기관 부실의 사전적 예방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회창 후보는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중심의 금융 시스템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세계적인 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업의 은행 소유 반대, 금융상품 특허제 도입, 재경부 금감위(금감원의 현행 이원화된 감독체제 개편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놓았다.

노무현 후보는 재벌기업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눈에 띄는 주장을 편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의 육성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 기업간의 불공정한 자금지원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감독 및 검사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물가/경제성장=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후보간 차이가 없으며 이후보는 현행 5% 정도의 잠재 성장율을 6%로, 노후보는 7%로 높일 것을 공약하고 있다.

이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단기적,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욕심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됐다고 비판하면서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 경쟁력 강화 투자 등을 확대해 자생력 인프라를 갖추겠다고 주장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해 이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의 효율적 작동으로 10년간 연평균 6%의 성장을 달성하고 물가와 실업률을 각각 3% 이내로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후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질적 기반을 위해 효율적 시장의 구축, 균형적 성장, 동북아 중심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전략으로 내놓았다. 연구 개발 투자의 확대 및 동북아 지역의 특수 등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노사화합 및 사회통합에 의해 이런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노후보는 특히 분배를 통한 성장론을 강조하면서 물가인상률은 2%를 목표로 하되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경우 성장보다 물가안정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image1


▲ 조세정책= 투명한 과세기반과 조세체계 구축으로 서민의 세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및 계층간 과세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데에 두 후보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 그러나 노후보는 완전포괄주의를, 이후보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후보가 주장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는 변칙상속, 증여 등 비슷한 유형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후보는 또한 부동산 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강화해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제 개정 및 서민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을 공약했다.

노후보는 완전포괄주의로 세법에 구체적인 과세 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매겨 부의 세습을 엄격히 차단해 형평성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조세제도와 관련, 두 후보 모두 중소기업이 각종 세금 공제를 받더라도 최저 12%는 세금을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 가계부실대책= 최근 사회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 개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