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져 우리 경제는 저성장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주택거래와 주택생산 정상화는 서민 고용창출과 소득기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내수 진작 효과가 크고, 지속적 성장세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3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내수·주택시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과 거래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지속으로 생산과 거래를 통해 나타났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긍정적 효과를 상실하고 있어 내수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송인호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에 따르면 매매가가 1%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06%, 건설투자는 0.24%, GDP는 0.02% 하락할 수 있다. 또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부동산시장의 회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매매가가 10% 상승하면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은 4%, 일반가구의 소득은 2% 증대한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내수시장에 대한 고용창출,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창출효과는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택생산활동 재생이 필요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정책과 관련 대책은 내수 진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택시장과 생산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