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사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툭하면 부가서비스 축소다', '무이자할부 중단이다'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카드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8585건으로 2011년 대비 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결제가 일상이 돼버린 현재 부가서비스 축소나 전월실적 강화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소비자보다 금융당국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들은 소위 금융당국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어떻게든 금융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소가맹점 새 수수료 적용 시기의 경우에도 당초 8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카드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 대해 외형확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 현금서비스 등 대출성 상품판매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카드사들이 아쉬울 때는 한발짝 물러나 있다.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대형가맹점들과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가맹계약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으름장만 놓고 있는 것.
때문에 카드사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재 노력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말한다.
물론 금융당국의 입장에선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타협과 중재 없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