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부동산시장 정상화 시급"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집값은 내리는데 전셋값은 치솟으면서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전세세입자 600명을 대상으로 '전세값 상승의 영향과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이 '그렇다(51.7%)'고 답했다. '아직은 괜찮지만 집값 추가 하락 시 보증금 피해가 우려된다'는 답변도 33.5%에 달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답변은 14.8%에 그쳤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현재 보증금과 대출금 비중이 높아 경매 처분 시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큰 주택이 수도권에서만 19만가구에 달한다"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5명 중 1명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21.3%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이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52.7%)',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40.0%)', '전세 계약 시 선순위 채권이 이미 있어 해봤자 소용이 없을 듯해서(7.3%)' 등을 차례로 답했다.
전수봉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값의 하방압력이 있고 주택구매 여력을 갖춘 사람들까지 전세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전세난을 해소하고 자금력이 약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 서민주거안정을 이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투기가 사라져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답변은 33.7%에 그친 반면 '전세난을 유발하고 내수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답변은 두 배에 달하는 66.3%가 나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실패(30.4%)', '여유 있는 계층의 주택구매 기피(23.0%)', '불투명한 집값전망(22.2%)' 등을 들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 지원 확대(47.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현행 내 집 마련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51.5%)는 답변이 '충분하다(8.8%)'는 응답보다 많았다. 불만사항으로는 '일반대출과 별 차이 없는 금리 수준(44.4%)', '까다로운 대출요건(16.2%)', '주택대출 소득공제 미흡(15.4%)'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주택구입과 관련한 세 부담을 묻는 질문에도 10명 중 7명이 '부담감이 크다(69.0%)'고 답했으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취득세·양도세 감면(27.8%)',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20.9%)', '주택 분양가 인하(16.8%)'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 본부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며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