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보편적 주거복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함께 보편적 주거복지를 '두 축'으로 설정, 부동산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임박'
1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승환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대책이 찔끔찔끔 나오면 시장에 내성이 생겨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며 "관계부처 합의가 마무리되는 3월 말이나 4월 초쯤을 정책발표 시기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새 정부 초기에 5년간 정책의 기본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정책을 100일 내 마무리 짓자"라고 말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이날 서 장관의 일성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는 이날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주택파트에서 추진해야 할 일 두 가지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과 보편적인 주거복지의 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영구임대단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처럼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 폐지 정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실수요자 기반 확대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임대주택 공급
특히 서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구상 등에 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 정부가 임대주택시장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는 "주거복지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종합해 2020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 서민 45만가구를 모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어떤 형태로든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MB정부의 주거복지 대상이 소득 3~4분위 이하 수준에 집중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MB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매입임대·전세임대 뿐만 아니라 건설임대도 각별히 신경 써 현재 5%인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7년 8%까지 올리겠다"라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종전의 대규모 단지개발 방식은 더 이상 안 되고 맞춤형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디자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공공주택을 2017년까지 매년 13만가구가량 공급할 때 가능한 재고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종전 연 7만가구 선이던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2만가구로 축소하고 대신 순수 임대주택을 현재 연 6만~7만가구에서 11만가구 선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 장관은 또 주택바우처의 경우 예산 문제로 당장 시행하기 어렵지만 올해 연구용역을 충실히 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朴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 추진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공약이었던 '보유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기존 방식을 다소 바꿔 추진된다.
그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이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만들어졌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됐다"며 "공약의 기본 개념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임대인들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종합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철도 유휴부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주택은 연간 4만가구씩, 5년간 총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다.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인 만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 확보와 세금 감면을 하려면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관건이지만 아직은 협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 세제 혜택, 시장에 맡기나?
아울러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DTI·LTV는 기본적으로 금융건전성 규제인데 이를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금융규제는 금융건전성을 다루는데 쓰고 경기변동에 따라 부동산대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DTI·LTV 규제는 순수한 금융건전성 규제로 남는 게 바람직하다"며 "목적에 맞게 일부분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역별로 DTI·LTV 기준 주택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도시와 세종시 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이제는 지방분권 중심인 거점 개발보다는 실수요 공간 중심인 도심재생정책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는 이제는 자족기능을 갖추는데 주력해 자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 장관은 KTX 운영체제 도입, 4대강사업 등 MB정부에서 추진해온 수많은 현안과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