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 밝히며 향후 적극적인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현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놨다.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답한 것.
그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지배주주 일가의 과도한 지배력과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합리적인 금산분리 등을 세 가지 원칙으로 내세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찬성했다. 이중(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후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중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시급한 제거대상으로 꼽았다. 예를 들어 작성이 어려운 자료제출이나 과도한 의무교육 시간, 높은 행정수수료를 요구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것.
또한 그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