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환율 문제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한국형 토빈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잘 안다"며 "우리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금융권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빈세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는 높아지는 외환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카드로 토빈세 도입을 고민해 왔다.
지난달 30일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금융연구원 세미나에서 "단기 국외투기자본를 규제하려는 토빈세의 취지를 살려서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기재부)도 우리대로 준비를 해서 나중에 법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안을 국회에 내고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빈세 도입의 반대 명분이었던 '국제적 왕따론'도 최근 EU의 토빈세 도입 추진으로 힘을 잃었다. 실제 지난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의 세부방안을 공식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제적 여론도 긍정적이다. 지난 15~1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서 "자본 흐름의 과도한 변동성과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유발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