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전국 3만760만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바른 땅)의 선행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토해양부는 '바른 땅'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확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선행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지원팀장은 "이번 선행 사업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을 적용해 국토를 디자인한 결과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건축물 저촉해소 등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삐뚤빼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한 모양으로 정형화했고,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켜 SOC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해 소유권 이전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바뀌었다.
송석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시행 전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소유권 분쟁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당초 우려와는 달리 토지소유자들의 경계결정 참여율이 높아 선행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앞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성윤모 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전 국토를 디지털로 전환될 경우 지적정보가 타 공간정보와 융·복합됨으로써 국격은 높아지고 국민의 요구에 한 발 앞선 스마트 지적정보로 새롭게 재창조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