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수주애로, 정책 불확실성 우려
'다주택자 중과세'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설사 10곳 중 6곳은 아직까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매출액 상위 건설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 현안애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2%가 '올해 사업계획을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사업계획은 보통 전년 11월에 확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올해 가장 큰 고민거리로 '수주애로(5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책 불확실성(20.1%)', '자금경색(16.0%)', '분양실패 가능성(11.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수주시장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발주물량 급감(71.9%)',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수주(20.1%)', '불합리한 입찰제(8.0%)' 등을 차례로 들었으며 수주부진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공공토목(64.3%)', '공공주택(19.0%)', '민간신규주택(12.9%)', '재개발·재건축(3.8%)'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본부장은 "주택경기가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종료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전망이 어두운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공사를 기피하면서 공공분야 일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한편 새 정부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3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양가상한제 폐지(28.1%)',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 축소(16.0%)', '취득세 감면(12.2%)'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공약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21.3%)',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육성(15.4%)', '재건축·재개발 활성화(14.7%)', '중·서민층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13.8%)', '한시적 양도세 면제(13.0%)' 등이 차례로 제시됐다.
전 본부장은 "건설·부동산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중산층 복원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건설업계가 사업계획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새 정부가 시장 기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고치고 거래를 막는 세 부담을 낮춰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