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입자 모럴해저드 심각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차량용 블랙박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적 해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및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블랙박스 자보 가입자는 132만명으로 집계됐다. 차량에 블랙박스만 달면 3~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난 2009년 4월 이후 전체 가입자 1345만명의 9.8%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계약건수가 늘어난 만큼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도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는데도 기기를 설치했다고 거짓으로 알리거나 고장 난 블랙박스를 정상 작동한다고 속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
이와관련 금감원은 일부 영업점과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을 맺을 때 무조건 블랙박스를 달았다고 쓰도록 하는 불완전판매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이 불완전판매 및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블랙박스 보험을 특별요율 방식으로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약관 형태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별요율 방식은 블랙박스를 장착했다고 알리기만 하면 보험료를 낮춰주지만 특약 방식은 기기 정보나 사고시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특별요율 방식을 채택한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흥국화재, 악사손보, 더케이손보, 에르고다음 등 6곳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블랙박스 자보에 가입하려면 제조사와 모델명,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차에 설치한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또 블랙박스가 고장나면 고장 전 기간 동안만 할인하도록 했으며, 사고시 영상정보는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구체적인 일자를 약관에 넣기로 했다.
특정 점포에서 블랙박스 보험 가입률이 너무 높으면 자체 감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보험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보완 대책을 만들었다"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에 개선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