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안타깝다" vs 시민단체 "재벌봐주기 여전"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최근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징역3·집유 5' 공식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형량면에서는 '재벌봐주기'가 여전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기업을 사유화한 최태원 회장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97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선도해온 SK그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려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재판 중에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실하게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재판부는 관용에 앞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의 이번 판결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최근 재벌총수들에게 연이어 실형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8월 법원은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현재 김 회장은 지병이 악화돼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12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벌 오너에 대한 잇단 실형선고에 대해 재계는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앞으로 투명경영과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또한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그동안 최태원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법원의 '재벌봐주기'는 여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양면성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번 최태원 회장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또한 "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금액 기준 300억 원 이상 범죄의 기본 형량은 5∼8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4∼7년,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11년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497억 원의 횡령죄에 대해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 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된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가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