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준 적용 시 실낙찰률 높지 않아"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촉발된 '턴키 입찰 논란'과 관련, 예산 낭비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턴키제도가 기술향상과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턴키사업이란 설계는 물론 시공, 시운전까지 한 업체가 맡아 진행하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입찰 방식이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턴키사업을 분석한 결과 '턴키는 낙찰률이 높아 예산이 낭비된다'는 일반적인 우려와 달리 '성과품 대비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환산한 턴키의 준공기준 실낙찰률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계약 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인데 반해 준공기준 실낙찰률로 환산한 결과는 84.6%로 계약대비 6.4%P 낮았다고 설명했다.
김상문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다"면서도 "준공기준 실낙찰률은 순공사원가(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 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기술형 입찰 평균 낙찰률은 2010년 92.58%에서 2011년 89.98%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엔 86.6%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08~2012년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달러 중 턴키공사가 2236억달러(7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상문 과장은 "턴키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 비리·담합업체 사실상 낙찰배제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다"며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