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반면교사 삼아 장기ㆍ근본 정책 내놓아야"
한국이 저(低) 성장세를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이 이르려면 새 정부가 특단의 경제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새 정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에서 국정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007년 2만 달러를 처음 넘어서고서 5년간 2만3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 역시 금융위기 이후 3.7%로 떨어졌다.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서 탈피하려면 미래성장동력 육성, 경제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며 연구원이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을 강조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투자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연구개발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와 함께 탄력근무제 도입, 직업훈련 내실화로 인적자본 고도화 역시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ㆍ보육 예산 확충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법치주의 확립 등 국민행복과 관련한 정책도 제시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경협체제를 공고화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체, 자유무역협정 허브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MB 정부 초기의 무리한 단기 성장률 목표로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 물가 급등을 자초했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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