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축소 '나몰라라'…128억 예산 그대로 통과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축소하겠다던 정치권이 대선이 끝나자 안면을 바꿔 예년 그대로 지급하기로 해 비판여론이 거세다.
지난 1일 해를 넘겨 처리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올해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2600만원을 고스란히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국회의원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평생 월 120만원씩의 연금을 받는 예산이다.
일반인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씩 30년을 납입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나친 특권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기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를 감안해 여야 정치권은 대선 전에 앞다투어 이를 축소하겠다며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 역시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12년 12월 현재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회원 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 이 중 의원연금 지급 대상자는 780여명이며 2011년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지급 총 지급액은 112억27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여야가 약속한 것은 19대 현역 의원들부터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지, 전직 의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었다"라는 입장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서명하자", "세금납부를 거부하자",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선거가 끝나고 개혁안 이행이 흐지부지됐다면 공약이 포퓰리즘, 선동정치, 선거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만큼 국회에 공약 실천 특위를 구성해 중장기 실천 계획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