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변액보험, 연금저축 수익률 논란 등 보험업계가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한해를 막바지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보험업계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세법개정안 논란
정부는 2012년 8월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지원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계약체결 후 10년 이내 중도인출이 된 경우에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사적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대비를 유도한다는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가입금액 3억원 이하 가입자가 80%에 달하는 현황으로 볼 때 일부 부유층에 대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선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과세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 의무화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실손의료보험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3년인 보험료 변경주기가 '매년' 변경하도록 개선된다. 또 보장내용을 일정기간(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도록 개선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자동차피해 발생
올 한해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 침수피해 등이 많이 발생했다. 지난 8월 군산지역 등에 시간당 130mm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대형 태풍이 3차례 연속적으로 국내에 상륙하면서 강풍에 의한 낙하물 사고 및 침수피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올 12월에는 기록적 한파(56년만에 최저)와 폭설(80년 이후 최고)로 사고율 증가 및 긴급출동서비스가 폭증했고, 남은 겨울기간에도 한파와 폭설이 이어져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 총자산 500조원 돌파
2012년 4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총자산 502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는 1999년 11월 총자산 100조원을 달성한 이후 12년 5개월 만에 500조원를 돌파했다. 지난 2010년 11월 총자산 400조원 달성 이후 NH농협생명 출범 등으로 1년5개월 만에 100조 이상 증가한 502조원을 달성했다.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비교·발표 논란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2년 4월4일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60개 변액연금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는 수익률의 산출근거가 불투명하고, 출시한 지 6개월 된 상품의 펀드 수익률을 10년 수익률로 가정해 발표하는 등 심각한 오류와 왜곡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논란은 생보사 영업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상품의 비교공시가 강화됐다.
◇홈쇼핑 등 보험광고 심의제도 강화
금융당국은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 등의 과장광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및 운영세칙을 개정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했다. 고가의 경품제공 금지, 모집자격 미보유자의 상품설명 제한, 홈쇼핑 판매방송 사전심의 확대 등이 골자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과장광고 예방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보험회사 업무상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2011년 9월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다. 이에 보험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이 2012년 6월에 시행됐다.
보험사는 소관사무 중 '상법'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단체보험계약 체결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창립
세계 수입보험료의 87%를 차지하는 32개 보험협회가 2012년 10월 9일 미국 워싱턴 DC에 모여 국제보험협회연맹(GFIA: Global Federation of Insurance Associations)을 공식적으로 창립했다. 연맹은 균형 잡힌 규제 개발을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등 국제 규제당국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며 글로벌 보험산업을 위해 의견을 낼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창립 회원으로 시장조사 Research, 진입규제 및 우체국보험 불공정(Trade) 등 4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에 주요 회원사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연예인도 광고하려면 설계사 자격증 취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예인이 보험광고를 하려면 설계사 자격증을 따야됐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탤런트 김상중(삼성화재)씨를 시작으로 아나운서 출신 정은아(차티스)씨와 개그우먼 박미선(차티스)씨, 탤런트 이덕화(차티스)씨 등이 설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NH농협 생명·손해보험 출범
2012년 3월 2일 농협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출범했다. NH농협생명은 자산총액 및 수입보험료 기준 국내 4위, NH농협손보는 원수보험료 기준 국내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로 농협은행의 창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던 농협보험은 단일보험회사의 판매비율이 25%를 넘을 수 없다는 '방카룰'을 5년 동안 유예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