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다소 떨어져…보완 필요"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권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앞서 9월 발표한 '하우스푸어 대책' 등은 시장전문가들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인수위 과정에서 어떻게 손질될 지도 관심이 높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관심이 집중됐다. 실수요자들의 관망세 지속으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치솟는 등 시장 불안감만 조성됐다.
실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집을 마련한 사람들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로 전락했고, 세입자 역시 치솟는 전셋값에 더 싼 곳을 찾아 헤매는 '렌트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는 등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박 당선인은 지난 9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서민·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다.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주제로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방식의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 등이 포함됐다.
먼저 '지분매각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같은 공공금융기간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집값 하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집주인을 돕고 매물 압박을 덜어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며 개인의 투자 실패를 정부가 구제해 준다는 비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역시 세제혜택 만으로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임대인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없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인의 선의의 행동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월세를 내는 것과 똑같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 할 경우 이자지급을 보증한 공적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4조7000억원을 투입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과거 정부가 비슷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소음·비용 등의 우려로 포기한 바 있어 공약 발표 후 '버린 카드를 다시 집어든 꼴'이 돼 버렸다. 특히 공급 주체와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안전이나 환경 문제도 우려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행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이 좋은 철도부지를 얼마나 저렴하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실제 시행을 위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고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새 정권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시행되던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이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돼 주택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 늘어날 전망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적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목표치가 지난 정부 등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실현성 없는 공약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