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법 개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개발원이 한국보험정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보험계약 및 고객정보 집적기관도 생·손보협회에서 보험정보관리원으로 변경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보험개발원을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보험정보관리기구로 수정하고, 일부 조항들은 2~3년 유예기한을 두고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객정보 등이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에 분산돼 있어 외부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요율산출이 주업무였고 정보집적이 부수업무였지만, 앞으로는 정보집적, 통계가 주업무가 되고 요율산출이 부수업무가 되는 것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보험업계는 금융위의 방침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려면 데이터 이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보험계약자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며 "증권사 등에서도 여러 기관이 정보를 집적하는데 유독 보험업계에만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