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안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수료 인상 문제를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완력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매출 2억 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1.5%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인하되고,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약 240개 법인, 5만 4000여 곳)은 수수료율이 기존 0.7%~1.7% 수준에서 2%대로 오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번 여전법 개정으로 전체 223만개 가맹점 중 96%에 해당하는 214만개 가맹점이 현행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수수료가 인하된 가맹점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형가맹점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보험, 통신, 의료업계다. 이들은 30% 가까이 인상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맹점 해지 등 강수를 두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이라는 커트라인에 걸린 8만여 가맹점들에겐 '6개월 유예' 안을 제시했지만 매출 규모가 큰 대형 가맹점들에겐 '원칙대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수록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형 가맹점 수수료까지 양보할 경우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수수료 개편을 주도한 금융당국 역시 대형 가맹점과의 협의시 '물러서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형 가맹점들이 이익감소를 우려해 '엄살'을 부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 수수료 체계 시행을 전후해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가맹점 해지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업계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