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종료…거래량 회복 동력 잃어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MB정부는 5년 동안 주택거래활성화에 힘을 쏟았지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던 시점의 거래량만 반짝 상승했을 뿐, 전반적인 거래 침체가 지속됐다. 특히 올해는 MB정부 출범 초기보다 못한 거래량을 기록, 그동안의 노력을 뱀 꼬리로 매듭짓게 됐다.
3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을 연도별(월 평균)로 살펴보면 2008년 7만4483건이었던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7만2529건), 2010년(6만6655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했던 2011년은 3.22대책에 힘입어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일제히 거래량이 급등하며 MB정부 임기 내 주택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한시적 효과에 그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거래 위축이 심화돼 MB정부 출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매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8년 월 평균 1만4233건까지 거래됐던 다세대 주택이 2009년 9616건에서 올해 8163건으로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18대 총선이 치러진 2008년 4월, 서울 전역에서 '뉴타운 열풍'이 불며 단독·다세대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총선 이후 급등한 지분값 가격부담과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09년, 2010년에 걸쳐 2년 연속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경우 2008년 4만8577건이었던 거래량이 2009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08.11월)'으로 일시 회복됐다.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2010년에는 거래량이 하락했다.
이후 2011년 3.22대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 5만8775건까지 거래됐지만 올 들어서는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거래량 회복 동력을 잃고 거래량이 곤두박질 쳤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에는 11월 7만8337건, 12월 10만5975건으로 연중 최대량을 기록하며 취득세 감면 막달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면서도 "올해 역시 9.10대책을 통해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감면을 발표했지만 시행기간이 단기간(9월24일~12월 말)인데다 12월 대선까지 예정돼 있어 거래시장을 단기간에 회복시키기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