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셋값과 월 임대료의 추이를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전·월세 통합지수가 개발된다. 보증부월세(반전세) 비중이 높아진데다 전·월세지수가 이원화돼 있어 주택시장에 대한 전체 추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해양부는 주택 임차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전셋값과 월 임대료 통계를 하나로 합친 통합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차시장 지수는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전셋값지수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월셋값지수로 이원화돼 있다. 게다가 최근 임차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데 반해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데다 반전세의 증가로 임차시장에서 전세와 월세시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통계가 임차시장의 전체 추이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주택 센서스에 따르면 전세 비중은 1995년 67.2%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50.3%로 감소한 반면 반전세 비중은 1990년 17.4%에서 2010년에는 42.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순수월세(7.6%) 부분까지 고려하면 월세와 반전세 비중이 전체 임차시장의 절반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또한 전세와 월세 상승세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통합지수 개발의 배경이다. 실제 지난 10월 국민은행의 전국 전셋값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한데 반해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월셋값지수는 전월대비 0.2%로 전세 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통계 분리로 월셋값 안정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세가 전반적인 임대시장 불안으로 비춰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통합지수가 개발되면 전체 임대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 적절한 정책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