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금리 장기화…"마땅한 대응책 없어"
고령화 대비 이해 사적연금·서비스 개발해야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업계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고령화를 성장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보험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명사 초청 보험 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산업에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가 꼽혔다. 보험수요를 위축시켜 비차익에 크게 의존하는 영업수지를 악화시키고 이차역마진 확대, 운용수익률 하락 등으로 투자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산업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저금리가 장기화돼 1997~2001년 동안 7개 생보사가 파산했으며, 미국은 1980년대 후반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으로 1991년 81개 보험사가 파산했다.
하지만 변동금리상품·변액상품 판매 확대를 통해 기존 계약의 금리 부담을 희석시키고 비차익으로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에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신뢰 회복을 꼽았다.
우선 상반기 수익률 논란이 있었던 변액연금의 상품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보공시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공시제도에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비표준화되고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장기적인 공시정책과 보험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지속 확대, 경제민주화, 친서민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보험산업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한계를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비 규모의 증가로 인한 민영보험 수요 확대와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실손보험 및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