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가중, 모집 종사자 생존권 위협"
내달 12일 국회 시작으로 대규모 시위 계획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무려 45만명이 넘는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들이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달부터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의 노후보장을 위태롭게 하고, 45만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존권을 박탈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12년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연 200만원 이상 중도 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즉시연금보험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김소섭 대리점협회장은 "중도인출 및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의 득보다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즉시연금의 비과세를 폐지하면 상품은 경쟁력을 상실해 사라지고, 이로 인해 노후대비수단이 없어진 수많은 서민 은퇴자들의 노후가 불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제개편안은 보험상품 경쟁력 약화와 영업축소로 인해 보험모집 종사자의 소득 감소를 불러와 보험모집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보험대리점 대표는 "중도인출 200만원 기준은 월로 따지면 16~17만원 정도의 가구당 통신비 정도 금액"이라며 "이렇게 되면 보험 10년 이상 장기유지가 힘들어 적어도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설계사들이 그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험의 장점을 뺏어가면 누가 보험에 가입하겠느냐"며 "우리의 일자리와 권익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빼앗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보험대리점 및 설계사들은 대규모 시위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대리점협회와 설계사들은 내달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000여명 규모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도 1만여명 정도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18일 기재부가 이전하기 전에 실시할 계획이며 여의도는 수도권 거주민 위주로, 정부청사는 지방에서도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7년 9월 방카 4단계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2000명, 과천서 1만5000여명이 모였던 규모에 준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