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 '반발'
보험사들,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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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에서 2.4%로 0.4%p ↑
"계약해지 불사" vs "중소사는 인하"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사들이 카드업계의 수수료율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존 설명과 달리 대형 보험사들의 수수료율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해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형 손보사 수수료 '인상'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따라 손보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3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삼성화재에 대한 수수료율을 2.3%에서 2.7%로 0.4%p 상향 조정했다. 동부화재도 2.0%에서 2.4%로 올랐으며, LIG손보도 2% 초반대였던 수수료율이 2% 중반으로 올랐다. 현대카드 역시 2.4%였던 삼성화재의 수수료율을 2.7%까지 올렸다. 현행 수수료율 최고한도가 2.7%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에 따라 각사별로 적격비용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 비용"이라며 "대형 손보사들은 그동안 할인혜택을 받아 2%의 수수료율을 부과 받고 있었지만, 여전법에 할인율은 제외되기 때문에 대형사로서의 혜택을 못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카드업계가 뒤통수를 쳤다'며 분개하고 있다. 통상 11월초에 진행되는 수수료율 통보가 늦어진 것도 결국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여신협회 측은 "보험사의 경우 타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타 업권과 달리 대손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수료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런 식이라면 일반 사치업종이나, 유흥업종보다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실제 여신협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보험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약 2.92%로, 골프(1.74%), 백화점(2.22%), 자동차(2.41%),면세점(2.45%)등 일반 사치성 소비재 취급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 보험사들 "계약해지 불사"
이처럼 손보업계에 대한 반발이 거센 이유는 그동안 카드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2011회계연도 현재 손보업계의 신용카드 수납비율은 전체 원수보험료 중 17.8% 차지하고 있다.

전체 보험종목중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카드수납을 통해 낸 보험료는 각각 9조3195억원, 1조4020억원으로 총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5%, 3.4%에 달한다. 손보사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안한다면 지난 회계연도에만 약 3199억원을 카드사에 지급한 셈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료율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보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카드업계도 진화에 나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손보사의 경우 내려가는 곳이 있다"며 "기존 3%의 수수료율을 부과받는 손보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최고한도는 2.7%이기에 적어도 0.3%p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소 손보사들 역시 기대에 못미친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낮아진다는 수수료율도 결국 대형가맹점의 최고 한도인데, 낮췄다고 할 수 있냐"며 "손해율 악화 등으로 점차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생보사의 경우 그동안 카드납을 하는 고객을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지로용지, 계좌이체 등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했다. 현재 한화·교보생명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만 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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