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체적 방안 협의·결정된 바 없어"
강동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전면 거부할 수도"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국토해양부와 서울 강동구가 고덕·강일 보금자리지구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강동구와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해 '고덕·강일지구 지구계획안' 내 제외 여부를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부 및 강동구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안 중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등 해당 부지를 보금자리지구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들 계획은 지난해 9월 강동구와 국토부가 합의했던 내용이다.

당초 강동구는 강일동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뒤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는 한편 음식물재활용 처리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었다.

열공급 설비 부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1만가구 등 인근 주택지의 원활한 열공급을 위한 것이며 고덕천은 입주민 편익을 위한 쉼터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각각 보금자리지구 부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현재 보금자리주택 대상지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면 당연히 해당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열공급 설비 증설도 보금자리주택 1만가구로 증가할 전기 공급을 위해 반드시 병행해야할 에너지 공급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강동구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지구에서 제외할 경우 500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금자리지구 조성 반대여론이 거셌던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누락된 채 상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구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이유로 해당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가구수를 1만2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축소하고 업무·상업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말 보금자리지구 선정에 합의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합의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토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불응하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지하화)를 비롯해 열공급 설비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 등에 대해 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며 구체적 방안을 협의·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동구는 "이에 대해 강동구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며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또한 구체적 방안이 협의·결정된 바 없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서울시 및 강동구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보완한 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 후 14회에 걸쳐 업무를 협의해왔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강동구는 "지난해 11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자료에도 강동구 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고덕·강일지구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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