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가시방석이었으나 할 말은 했다"
16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0여명의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 대한 은행권의 평가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관계자는 "문 후보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등 은행장들이 입을 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도 "최근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은행들의 애로점은 전했다"고 말했다.
◇文 금융공약 '민주화 및 선진화'
이날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최근 은행권에서 사회공헌이나 서민금융 확대 등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손쉬운 수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손실은 국민이 보고 이익은 금융사와 대기업이 챙긴다는 비판도 국민들에게 있다"며 "이런 면에서 금융개혁 방향을 금융민주화와 금융선진화로 잡았다"고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금융감독체제 개편, 서민금융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민주화를 실현하며, 금융선진화를 위해 금산분리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추심법을 법제화할 계획과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 차별을 금지하는 '피아타 3법'을 꺼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전담할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합당한 금리로 서민금융 이용이 쉽고 활발해지도록 금융권역별 책임금융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체계를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는 물론 이사회 기능강화, 사외이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다.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 기대"
이날 은행장들은 속내를 시원하게 밝히지는 못했다. 문 후보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줄 것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참석시키는 등 은행장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도 은행권은 최근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중소기업이나 서민금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리은행 이순우 행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협력체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하는데 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최근 시행한 트러스트 앤 리스백은 시행한지 얼마 안된만큼 여러가지 상담이 진행중"이라며 "은행들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희 기업은행장도 "국내 312만5000개 기업 중 312만2000개가 중소기업이고, 이들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대표로 나선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수익성이 좋지 않으면 자본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지고,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이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즉, 지속가능한 이익을 거둬야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헌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문 후보께서 마련한 정책 중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간섭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또한 기대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