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하우스푸어 문제가 주요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자 유력 대통령 후보 3인의 캠프에서 각각 하우스푸어 문제 해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하우스푸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다. 그보다 먼저 하우스푸어의 개념 자체가 중구난방이다. 따라서 인식 차가 클 수밖에 없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통해 밝혀진 정부 입장은 재정 투입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 MB 정부 들어 무려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주택소유자들로 하여금 불가능한 희망을 갖게 만든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한 반성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여유 있는 태도에 비해 정치권은 좀 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짙게 보고 있다. 자칫 중산층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금융 현상만을 보고 있는 정부에 비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발표를 통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적 금융회사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갚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 도입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현재의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다듬고 있는 것이다.
지분매각제도의 경우 캠코의 자금력이나 위험부담 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구체적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다 향후 주택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안도 드러나지 않고 있어 아직은 정책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에 의구심이 따른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변동금리 단기 일시 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토록 주택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고정금리 장기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다 장기 대출로 인한 금융회사 유동성 압박 문제는 주택금융공사 재원을 확충해 지원한다는 구상이 더해졌다.
이 경우 역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 캠프는 하우스푸어의 핵심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줌으로써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고 깡통주택의 경우 사적 채무재조정을 최대한 장려하고 그로 인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금융회사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깡통주택의 경우 1순위 담보권자와 채무자 간의 ‘매각 후 임대’나 ‘신탁 후 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보며 안 캠프는 아직 이익추구 집단으로서의 금융회사 상황을 상당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따른다.
당사자들로서는 속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각 캠프의 대책이 조심스럽다. 그만큼 세 캠프 모두 걱정은 하지만 섣불리 과감한 해결방안을 내놓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여러 변수들을 고민하는 흔적이 보인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는 문제이겠으나 공적자금 투입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하려는 정부 입장이 타당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를 타개하려는 현 정부의 조급증이 부질없는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해도 개인 재산권 손실에 일일이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재산이 없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실질적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것도 걱정할 일이다.
금융회사들 역시 당장의 이익을 떠나 부실채권 확대 후 공적자금 투입에 의존하는 관성이 붙는다면 모처럼 구축된 글로벌 스탠다드로 높아졌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금융회사들이 이 문제 해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대책 마련에 앞장선 모습은 그런 점에서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을 직접 확인하는 기쁨이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도록 한국 상황에 맞는 하우스푸어의 개념도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정리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