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헐값매각 논란에 휩싸였던 웅암이엔씨 사업부지 매각건이 회계감정을 다시 받게 된다.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복수 감정평가 도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웅암이엔씨 저가 감정 가능성
1일 금융당국 및 예보에 따르면 웅암이엔씨의 사업부지(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252외 16필지) 매각건에 대한 회계감정이 재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채권자인 저축은행 피해자 쪽에서 재감정을 진행할 회계법인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토지 감정 시점이 1년 전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산58-7 필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매각 당시에 안진회계법인에 웅암이엔씨 사업부지 9087평에 대해 평당 200만원 수준인 감정가 213억원을 책정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 연수구의 부동산 매매업자들에 따르면 아파트용 토지로 봤을 때 이곳의 지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크게는 평당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정무위는 안진회계법인 등 대형 회계법인이라도 부동산 전문가가 부족해 감정가가 잘못 책정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무위 국회의원 보좌관은 "웅암이엔씨도 결국 회계법인 사람이 토지를 본 게 아니라 다른 감정인이 했다"며 "4대 회계법인이라도 회계전문가는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와 안진회계법인은 토지매매가는 단순 계산이 어렵고 아파트사업과 연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형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토지의 가치를 본 것은 우리(회계법인)가 아닌 감정인이 맞다"지만 "당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가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 복수감정 제도화 될까?
예보가 자산매각시 감정평가를 복수로 받는 방안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때 김정훈 정무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냐"며 "회계법인 평가가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타인의 재산을 평가하는데 한군데만 믿고 맡기는 것이 어디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예보는 복수감정 제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개별 건에 대해서는 웅암이엔씨 사업건 외에 복수감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조현철 예보 이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매각을 할 경우 감정가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복수 감정평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수감정이 도입될 경우 추가비용은 물론 매각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조 이사는 "회계감정을 추가로 할 경우 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데 파산재단의 임무가 채권자들의 배당을 늘리는 것이라고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법원의 명령이 필요해 협의를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무위와 저축은행 피해자 등 채권자들은 헐값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복수감정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정무위 국회의원 보좌관은 "만약 감정가가 다르게 나와 저축은행 피해자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복수감정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복수감정은 헐값매각 논란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도 "토지를 1년 전 상황에서 다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인 만큼 감정가가 어떻게 매겨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각에 대해서는 복수 감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