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이 충분치 않아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고백했다.
국가신용등급 상승, G20 정상회의 개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등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음에도 한계와 아쉬움도 컸다는 내용의 반성문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난 5년간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추진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FTA 외연 확대에 주력한 결과 상대적으로 대국민 소통노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가 우려된다는 점도 인정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탓에 기업의 FTA 활용률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복잡한 규정을 접시 안에 뒤엉킨 면발에 비유한 것이다.
현재 발효된 FTA는 45개국과 8건, 타결은 터키와 콜롬비아 등 2개국과 2건이다. 캐나다ㆍ중국ㆍ일본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28개국과 15건은 진행ㆍ준비 단계에 있다.
이미 체결한 FTA의 활용률이 낮고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방 효과가 작다는 자평도 했다.
보고서는 "인도ㆍ터키ㆍ콜롬비아 등 주요 신흥국과 FTA를 체결해 국외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체결된 FTA의 양허 수준을 높이도록 인도네시아ㆍ베트남과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으로는 국외 에너지ㆍ곡물 자원 투자를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민간기업의 참여가 미흡하고 외국에 확보한 물량이 부족해 수급불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한계로 지적했다.
성과로는 ▲BRICS 등 신흥경제권과 협력네트워크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국가신용등급 상승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개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 전환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추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IMI) 확대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 등을 거론했다.
정부는 이날 안건을 토대로 `2013~2017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짜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등과 대외경제전략 전문가회의를 운영하고 매년 중기전략 실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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