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3년 간 대한주택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962건이며, 대주보가 피고로 소송을 당한 경우는 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주보의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소송이 515건으로 가장 많다"며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소송 136건, 주상복합분양보증 관련 소송이 90건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 2010년 패소로 약 660억원, 지난해 약 120억원을 배상해야했다. 박수현 의원은 "특히 주택분양보증은 대주보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지만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합리적인 규정 적용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주택분양보증은 2010년과 지난해 총 22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10년에는 48건(22.3%), 지난해에는 7건(4.0%) 패소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로 인해 서민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고통과 더불어 소송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소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경영혁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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