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주보, 미회수 채권 규모 1조7000억원
[국감] 대주보, 미회수 채권 규모 1조7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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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를 대신해 주택분양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한 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주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헌룡 새누리당 의원이 대주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분양보증사고로 대주보가 대위변제한 금액규모는 2조7662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 채권금액은 1조7031억원으로 회수율은 3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사업장 리스크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헌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전체 사고사업장 103곳 중 약 80%에 해당하는 82곳의 사업장이 평소 정상 사업장으로 운용, 관리되고 있었다.

대주보는 보증발급 후 공정률과 분양률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 주의, 관리, 사고 등의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조헌룡 의원은 "대주보의 미회수 채권금액 회수방안계획을 검토한 결과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개최가 전부"라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권금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사업장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개선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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