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 최재연기자] 올해 한국거래소 국정감사는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우주하 코스콤 사장의 인사 및 자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그 외 거래소의 내부 통제시스템과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 직원 부당해고 및 법인카드 내역 은폐 '뭇매'
18일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서 열린 2012년 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우주하 코스콤 사장의 직원 해고 및 우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 여부였다.
김기준, 민병두 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우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은 '우 사장이 법인카드 등 사업추진비를 많이 쓴다'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코스콤 한 직원은 지난 5월 우 사장이 사업비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외부의 거래처에 비판했고 그것이 우 사장의 귀에 들어가면서 징계를 당했다.
이 직원은 이후 8월 노조위원장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용 인쇄물에 임원진의 연봉 동결과 직원의 연봉 인하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었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 비밀 공개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대해 우 사장은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직원 개인이 수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의원이 요구했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코스콤 측이 뒤늦게 카드 내역을 제출했지만, 제출된 법인카드 내역이 편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 이사회 의장 겸직·사외인사 선임 '빈축'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에 대해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제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면서 정작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를 할 때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라고 모범규준을 마련해 지도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김봉수 이사장은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외이사 2명이 김 이사장이 몸담았던 키움증권 출신이라는 것. 김기식 의원은 "경영진을 견제하라고 둔 사외이사에 본인의 후임 대표이사를 임명하는게 정당하다고 보는가"고 지적했다.
삼성선물 사장이 2005년 이후 6년째 거래소 선물 쪽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삼성선물의 이사가 바뀌면 사외이사도 함께 바뀐다"며 "거래소 사외이사 임명권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가지고 있냐"는 빈축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봉수 이사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사회를 열어 연임 문제를 논의하겠으며 사외이사 선임 등도 부적절하지 않도록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외 지난 8월 거래소 직원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건에 관해서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적하는 의원도 많았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에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며 "처벌을 강화시켜 불공정거래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