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17조5245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지난해 5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SH공사의 부채는 2002년 8940억원에서 지난해 17조5245억원으로 20배가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에만 52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SH공사는 지난해 성과급과 관련해 '공기업의 성과금은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일부를 사전에 떼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경영부실에 따른 부채증가와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귀책사유를 규명, 책임자 징계와 함께 성과급에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SH공사의 부채 폭증의 원인으로 '선 투자, 후 회수' 사업방식을 꼽았다. 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금이 회수되려면 최소 4~5년가량이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계속된다면 향후 채무불이행으로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은평뉴타운(3조5543억원), 마곡지구(4조1158억원), 동남권 유통단지(1조6435억원) 등의 사업과 이자비용(2조8058억원)도 SH공사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SH공사의 부채급증은 임대주택 증가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건설투기 때문"이라며 "지난 4년 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외에 임대주택 증가폭이 작은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의 건설 붐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다가 적자가 나면 시 일반재정을 투입해 메워줄 수 있지만 수익사업 중 적자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더욱 근본적으로 개선돼야할 것은 재정상태 공개와 책임경영제도 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SH공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35억원"이라며 "창설이래 당기순이익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다 성과급은 이익분배금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1999년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상여금 600%를 400%로 축소하고 기타 200%에 대해서는 경영평과결과에 따라 30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본래 임금에 속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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