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책은행, 대기업위주 대출관행 개선해야"
[국감] "국책은행, 대기업위주 대출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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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 대-중소기업 대출격차 확대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대기업 위주의 대출로 일관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의 대기업 위주 대출은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산은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총액기준으로 대기업 대출액의 57% 수준이었으나, 올해 8월 32% 수준으로 대기업 대출과 격차가 확대됐다. 대기업 대출은 총액기준으로 지난 2010년 대비 51%가 늘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14% 줄었다.

또한 기업은행의 경우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2009년 대비 26.7%로 19.6%인 기업대출 증가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대출 총액은 지난 2009년 대비 136.2% 늘어나는 등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증가분(17.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줄이고 대기업 위주 대출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 촉진과 공정한 자금공급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 설립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도 강만수 KDB금융지주 회장 겸 산은 행장에게 "산은이 중소기업 중 투자적격등급에 대한 대출 잔액은 늘고 투자부적격등급 대출 잔액은 줄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가 어려워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강 회장은 "앞으로 관심 갖고 살피겠다"며 "중소기업에 자금이 갈 수 있게 새 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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