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금리변동형 1.5%p, 확정형 2.0%p 적정"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달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0.5~1% 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약 500만명의 대출자들이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신용위험이 없는 약관대출에도 가산금리를 평균 1.5~2.5%p로 책정하고 있어, 이윤과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약관대출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으로, 보험금 예상 수령액의 50~90% 한도에서 빌릴 수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변동금리와 비슷한 '금리연동형'과 고정금리 개념의 '확정금리형'으로 나뉜다.
현재 삼성생명(0~2.3%p), 교보생명(0.5~2.6%p), 한화생명(0~2.65%p)의 가산금리는 최고 2.3~2.65%p에 달한다. 중소 생보사들은 2~3%p다. 2%p 이하인 손보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약관대출 가산금리 상한선을 금리연동형 금리는 1.5%p로, 확정금리형은 0.5%p 더 높은 2.0%p로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확정형은 연동형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따르고 유동성 비용이 더 들지만, 그 폭은 0.5%p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약관대출 잔액은 44조6000억원 중 가산금리 인하 혜택이 집중될 확정형은 20조8000억원, 연동형은 20조5000억원이다.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액이 1인당 평균 4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산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 확정형 계약자는 약 52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업계와 협회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나와 현재 조율중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로 자산운용에서 역마진이 커지는 상황에서 약관대출 금리까지 내리면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당시 이차 역마진 등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판매한 것은 보험사들이 자초한 것"이라며 "그 부담을 대출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고액배당으로 대주주들에게 혜택을 몰아준 보험사들이 이제와서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주에게는 삼성생명 42.2%, 한화생명 33.3% 등 30%가 넘는 고배당을 하고 직원에게는 보너스 잔치를 한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약관대출은 돈이 없는 서민들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한데, 보험사는 고금리를 붙여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약관대출 금리가 바로 인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