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윌리암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최근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정책은 정부개입주의로 변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은 결국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DI·기획재정부·세계은행 공동 고위급 지식공유포럼'에 참석한 존 윌리암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가지 정책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처럼 밝혔다.
존 연구원은 "사람들이 동의해온 의견보다는 많은 이들이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5가지 정책이슈에 초점을 맞춰 개발정책 합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겠다"며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산업정책 △환율정책 △중진국의 함정 △개발을 위한 정치제도(민주주의, 권위주의)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 대해, "최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책기조가 시장주의에서 정부 개입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혼합경제를 옹호하나 어떤 형태로 혼합돼야 하는지는 의견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의 경우엔 "정부는 특정 상품을 장려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산업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이는 외부성(경제의 다각화, 규모의 경제)을 내부화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위험을 감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 정책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과 경제개발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고환율 정책은 흑자 확대를 통해 결국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진국의 함정에 대해선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어느 수준까지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며 "함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고 실제 몇몇 국가만이 이 함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체제 가운데 한 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어떠한 체제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1980년대에는 인도와 칠레, 한국, 싱가포르 등의 성장률을 볼 때 민주주의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체제전환국(동유럽 국가)들을 보면 민주주의와 성장은 병립할 수 있다"며 "민주주의와 개발 관계가 확고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민주화는 분명 개발을 이롭게 작용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