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 괜찮다는 얘기를 반복하지만 지나고 보면 수렁에 빠져 허덕인 적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경제 상황 보고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
물론 다른 나라가 1백년에 걸쳐 이룩했던 과정을 30년 만에 따라잡은 저력을 가진 한국 경제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종종 정부에 의해 감춰지다 뒤늦게 들통 나곤 했다. 전망은 늘 장밋빛이었지만 그 중에는 국민들을 향한 정부의 허풍도 적지 않았다.
국민이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불안했던 사례가 여러 차례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물론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와 그로 인한 그해 말의 IMF 구제금융 신청이었다.
‘빨리빨리’가 트레이드마크가 된 한국의 특성에 맞게 외환위기 상황도 서둘러 마감했지만 빠른 성장의 부작용이 컸듯이 빠른 회복의 부작용도 만만찮았다. 한국경제는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안고 있다.
국민을 현혹시킬 장밋빛 청사진과 부진한 실적을 부풀려 과대 포장하는 정부의 습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국내외 여러 기관에 비해 상당히 낙관적인 성장 전망을 토대로 물가 전망도 내놓는데 성장은 전망에 못 미치고 물가는 앞지르는 일이 너무 잦다보니 국민들의 불신이 쉬이 가시지 않는다.
올해 경제전망만 해도 정부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세계 경제흐름에서 한국만 홀로 독야청청할 것처럼. 수출위주 경제체제를 가진, 내수기반은 그에 비해 지나치게 취약한 한국이 도대체 뭘 믿고 그처럼 낙관적이었는지 기이하다.
어떻든 정부는 그렇게 믿었고 그런 낙관 때문인지 몰라도 물가는 너무 방치했다. 통계수치로는 뭐라 하던지 간에 올해 국민들은 힘겹게 물가의 파고를 맞아 버텼다. 체감 물가와 통계 물가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정부의 물가 통계 또한 늘 불신의 대상이 된다.
크게 볼 것도 없다. 아마도 올해 추석을 지내며 부부싸움 한 가정도 제법 되지 않을까 싶다. 올해 추석상차림 비용이 18만 원 정도일 거라 했지만 실제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다.
거시적인 부분은 체감하기 어려워도 이런 소소한 일상의 체감 물가가 정부 발표 수치들에 대한 쓸데없는 불신을 키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0.25%의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의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이고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태이니 금리 인하 자체의 적절성을 두고 왈가왈부 할 형편은 아니지만 물가상승 우려에 대한 변호는 그다지 미덥지 않다.
물론 경기 침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그만큼의 물가상승 압력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물가 결정력은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월등이 크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현대 산업구조 자체가 생산자의 권력을 월등하게 만들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의 균형추는 소비자보다 생산자에게 더 기울어 있어 그 정도가 더 심하다.
이미 국내외 여러 기관이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상황에서 뒤늦게 정부도 위기감을 보이며 성장 전망을 수정했지만 내년도 성장 전망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런 정부 태도의 바탕에는 끝없는 기업 신뢰가 깔려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믿고 의지하는 재벌 기업들은 위기감으로 투자보다는 현금자산 확보에 더 열중하고 있다. 이럴 때 정부가 부양책을 내놔 봐야 자금은 은행과 대기업 아래로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어느 면에서는 차라리 정부의 위기감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마저 낳는다. 정부 관료들은 자금이 순환하기를 기대하지만 세계경제의 위기감이 커질수록 대기업들은 자금을 움켜쥐기에 급급해 중소기업부터 비명이 터져 나오고 대다수 국민을 이루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상황으로 몰린다.
그런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부라면 이처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줄고 개인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는 방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복지의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