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관련사건 조사과정 문제제기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4대강 입찰담합 담당조사관이 7번이나 교체되고 청와대까지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해 2년8개월 간 조사하면서 담당조사관이 짧게는 1개월 만에 2달, 3달 1년 만에 매번 교체해 총 7번 교체했다"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22조원을 쏟아 부은 MB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이 재벌업체들의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낭비됐고 이를 조사한 공정위가 담당조사관을 7번 교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업무의 중요성과 연속성을 볼 때 공정위가 스스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로 보내 발표 시기 및 수위 등 관련 문제를 조율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일반직도 아닌 사건조사관을 청와대로 파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비밀엄수를 하고, 외압으로부터 담당조사관을 보호해야할 공정위가 조 단위의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조사관을 1개월 근무 후 총리실로, 3개월 근무 후 청와대 대통령실로 파견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요구를 통해 4대강 조사와 비슷한 기간이 걸린 담합 조사에서 담당조사관이 일곱 차례나 교체된 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명의 조사관 교체가 집중된 시가기 지난해 초 이후부터"라며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1년이 넘게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기 이후의 추가 진술자와 담당조사관, 진술일자 등 세부조사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 조사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