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박근혜, 안철수 등 대선 후보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당국 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함인데, 김 위원장은 그간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하우스푸어의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묻고 "국가의 재정 투입으로 책임지면 여기엔 은행이 빠져있는거 아닌가. 위원장은 '하우스푸어 책임이 은행에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는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김 위원장이 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수긍하는 입장을 취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하우스푸어의 책임은 대출받은 차주에 있겠고, 적절하게 대출을 관리하지 못한 금융권에도 책임있다"며 "일차적으로 차주와 은행이 협의를 통해 대출상환부담을 줄여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정부 재정 투입을 논의할 사항이 분명이 아니다"며 "금융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방법 가운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선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제관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안 후보는 그의 저서를 통해 금산분리 옳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2001년경 사업가로서 산업자본의 은행 참여를 적극 주장한 사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여년 동안 당시 2001년 금융위기 직후의 상황에서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 안 후보가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 금산분리를 반대한니 의아하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알고 있나"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10년 전보다 국내은행들의 자본확충 경로가 다양화 됐다"면서 "국외 투자자본에 대응해 국내 투자자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면서 신중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