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박근혜 진영 경제정책 '윤곽'…경제민주화 놓고 '신경전'
[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정책대결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18대 대선의 경우 '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양 진영의 '대표 경제통'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캠프의 경우 일찌감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대표 경제통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6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지난 1987년 당시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을 주도하기도 했다.
안철수 원장 측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대표 경제통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전일 안 원장의 대선출마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전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재무관료 출신으로, 과거 IMF 위기 때 금융감독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도해 위기극복의 선봉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관련 안 원장 측은 이 전 부총리가 안 원장의 대선공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의 '경제 멘토'라는 점에서 안 원장의 대선공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우 현재까지 대선 공약을 주도할 '대표 경제통'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진보적 경제단체를 비롯해 경제원로 그룹, 경제관료 출신 등과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각 후보의 경제관련 정책을 이끌 핵심 인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향후 대한민국의 정책방향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이들 후보의 경제공약은 '경제 민주화'라는 큰 흐름에서는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먼저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꼽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중산층 붕괴는 '부의 불평등'에서 촉발됐으며 재벌기업들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종인式 경제 민주화의 골자다.
출자총액제한 및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폐지 등 야당의 3대 재벌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전 부총리가 제안하는 '경제 민주화'는 정치적 색채가 가미됐다는 평가다. 그는 각 언론 인터뷰와 최근 발간한 저서 '경제는 정치다'를 통해 중산층 및 40~50대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 국가의 중산층은 성장동력 임과 동시에 위기를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중심세력이 젊고 도전적인 40~50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과거의 잔재를 털고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안 원장의 지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모피아' 출신인 이 전 부총리와 미래를 지향하는 기업인 출신 안 원장의 '궁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김상조 교수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안 후보가 정치적·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장관 같은 '모피아'에 의존하는 순간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안철수의 생각'은 과거의 잔재를 털고 미래로 가자는 것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안철수와 과거에 얽매인 이헌재가 공존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각 후보의 세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오히려 '설익은' 공약이 제시되면서 양측의 신경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전날 안 원장은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장개혁에 초점이 맞춰졌고 민주당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나가야 하고 어떤 부분은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나 복지도 성장동력을 가진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한 쪽 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동시에 그 재원이 복지 쪽으로 가고 다시 복지가 사람들의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면서 혁신경제로 이전되는 선순환경제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안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느냐"며 "경제민주화가 성장동력과 상충되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