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다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이통사들에 대한 제재를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불거진 '갤럭시S3' 과열 마케팅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법을 어겨가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직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이통3사는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처분을 받는다. 지난 9월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27만원)을 초과한 통신 3사에게 137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면서 동일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3차례 누적되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통 3사는 이미 2010년과 2011년 한 차례씩 적발돼 현재 '투 아웃'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이달 초 이통사에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라는 구두 경고를 하고 지난 11일에는 3사 임원을 긴급 소집해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통사는 지난달부터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 갤럭시S3 LTE를 17만원에 제공하는 등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직권조사가 '아이폰5' 판매량은 물론 향후 LTE 가입자 목표 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아이폰5는 물론 옵티머스 G, 갤럭시노트 2 등 최신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제제를 받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연말 LTE 가입자 목표는 물론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