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13일 오전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9월 기준금리를 전월과 동일한 연 3.0%로 결정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과 국내외 경제상황,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모두발언>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은 기준금리를 현행 3% 수준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현 수준 유지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미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약화됐고, 유로존은 경제활동부진 심화, 신흥시장도 성장세가 계속 둔화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美 연준의 추가 양적완화 실시 기대, ECB 국채매입 발표로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됐다.
금통위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향후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현실화 등으로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경제 보면 내수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가운데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여 성장세가 미약했다. 8월중 수출은 글로벌경기둔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2% 감소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글로벌경제부진 등으로 마이너스 GDP 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 등으로 낮게 나타났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1.3%의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불안정 영향으로 현 수준보다 높겠으나 당분간 3%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8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은 하락세, 지방은 대체로 전월수준에서 안정됐다. 환율은 비교적 좁은 범위서 변동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 CDS프리미엄이 104bp에서 8월말 74bp로 하락했고 장단기가산금리도 하락해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금통위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 검토해 이번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노력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오늘 한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오늘 금통위는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7.5조원에서 9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키로 했다. 이는 경기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부진 완화를 위해 한은이 적극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 중앙은행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문일답>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내 추가 인하 전망이 많은데 이에 대한 판단은.
-금리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금리의 단기적 효과는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다. 제가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나타났지만 금리효과를 단기적으로만 말할 수는 없다. 시장에서 금리인하 의견이 우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금통위원들은 가장 적절한 정보로 판단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정부 요청에 의한 것인가? 김중수 총재 취임 당시 "한은도 정부다"란 말로 한은의 독립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갖고 준 재정 역할을 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한은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는 것은 소외계층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이 금융안정에 대해 부분적 책무를 지게 돼 있다.
▲이번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이 기준금리 동결의 한 원인인가?
-이번 지원이 금리동결을 대체할 만한 정도의 수단은 아니다.
▲시장 예상과 반대로 동결한 이유는? 가계부채 우려도 작용했는지?
-일반적으로 금리 낮추면 유동성 늘어나 가계부채 악영향이 미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영향 경로는 3가지로 봐야 한다.
첫번째는 기준금리 변동으로 여수신금리가 23~26bp씩 떨어지게 되는 것, 두번째는 성장 경로, 세번째는 인플레에 어떤 영향 미치냐 봐야 한다. 한국은 상당수 가계부채를 상위 40%가 가지고 있으며 가계부채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득하위 두 계층이라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문제가 된다.
금리 낮추면 이자부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경제는 위기는 방지하되 유효적절하게 거시경제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받게 된다.
▲총액대출 한도를 늘려 영세자영업자를 도와주는 이러한 정책 전례가 있나? 혹은 외국 사례가 있는지?
-이건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소외계층 정책을 펴지 않아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과거 멕시코가 이런 정책을 많이 폈고 최근엔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 모임에 스피치 내용에 이런 게 있다. 과거엔 중앙은행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물가안정, 부분적인 금융안정, 준 재정적 역할을 하는 등 중앙은행들이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총액한도대출 조치가 가계부채연착륙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규모인가. 범정부적 협력을 바탕으로 이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협력은 어떤 것인가?
-당시 한은 총재로 올 줄 몰랐을 때 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 "한은은 정부다"라는 말이다. 한은이 큰 틀에서 정부라는 건 지금도 옳은 얘기다.
이 정책은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기 위해 하는 조치라기보다 소위 서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전환대출로 금리부담을 줄여 줘서 빚갚을 여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로 읽어 달라.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은행, 캠코 등과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효과 보려면 담당기관들이 협조해야한다는 의미다.
▲마이너스의 GDP갭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가?
-7월에는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면 된다. GDP갭에 대해선 다음 달에 명확한 전망 내놓겠다.
▲7월 금리 인하가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나? 한은이 제시한 3%는 달성 가능한가?
-다음달 전망을 앞두고 있어 지금 말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