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헌재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명예훼손 분쟁처리기능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2007년 7월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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