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금융권에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폐기하는 것 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최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CD금리의 경우 CD발행 시장의 침체에서 비롯된 만큼 단기 코픽스 활성화와 제도 개선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단기코픽스를 대출기준금리로"
20일 금융연구원이 개최한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코픽스 금리 보완과 CD금리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우선 기존 코픽스 금리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안정적이고 빠르게 대출 기준금리로 자리잡고 있으나 기업대출 등 단기변동금리 상품에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상태다.
또 코픽스는 전체 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인데, 이를 3개월마다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기업대출 등에 사용하기에도 어렵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평균 만기가 짧은 단기코픽스를 도입해 기업대출 및 일부 신용대출 등에서 CD금리 대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수신의 조달금리 반영속도와 평균만기를 줄인 단기코픽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 코픽스가 시장금리를 다소 늦게 반영하는 문제점도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또한 코픽스는 은행의 수신금리를 기반으로 산정되고 주로 은행이 대출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일부 공정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단기)코픽스의 도입효과로 변동대출 기준금리가 코픽스로 대부분 전환될 경우,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일부 CD연동대출상품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D금리 폐지보다는 개선"
또한 김 연구위원은 CD 금리를 폐기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금리스왑 경우 계약 당사자는 매일 계약의 시가평가를 실시하는데, 지표금리인 CD금리가 중단될 경우 각 계약의 청산 및 포지션 재구축 등이 일어나서 상당한 혼란 및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또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출기준금리와 관련해서 단기코픽스 등이 CD금리를 대체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은행 변동대출 잔액의 30% 정도가 CD금리에 연동돼 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리산정 개선 방안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 금리 추산, 은행채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CD 발행을 정상화하려면 예대율 규제 변경이나 CD 발행 협조 요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각각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코픽스, RP,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한계가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