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 효과 제한적"...가계부채 부실 우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성재용기자] 은행 대출의 강력한 규제장치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제한적으로 풀린다.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추가 침체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17일 정부는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젊은 층에 대한 DTI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40대 미만 젊은 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해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보유자산은 있으나,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의 순자산을 일정 요건하에 소득으로 인정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했다.
이번 방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금융업계와 부동산업계는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동시에 감지되지만 대체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우선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즉각적인 확력을 불어넣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DTI 규제가 전면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보완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발휘하겠냐는 것.
실제로 지난달 22일 DTI 일부 완화방침이 나온 뒤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별다는 변화가 없었다. 주간 단위로 무려 3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올 들어 단 한 번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한 사례가 없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도 낮아졌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문제는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팀장도 "DTI를 전면 폐지하더라도 빚을 내 매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게다가 금융권 대출 조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일부 층에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DTI 조건부 완화보다는 취·등록세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유지되던 DTI 관련 제도들이 일부 보완·개선됐다"면서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대책으로 가계의 대출 총량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 가계부실에 따른 후폭풍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국가 신용등급의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S&P 등 국가신용평가사들에게 이번 대책이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