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권혁세 취임 이후 4배↑…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영향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상담 등 금융피해자 구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여의도 소재 금감원 앞 집회는 하루걸러 한번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총 29회에 그쳤던 금감원 앞 집회신고 건수는 지난 2011년에는 115회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앞 집회는 지난 2007년도에도 106회로 100회를 넘어선 바가 있다. 당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비정규직 논란과 이랜드 파업 사태 등 금융계 안팎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던 시기였다.
또 사채시장도 극심한 혼탁양상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 66%였던 사채금리를 49%로 인하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일련의 조치 이후 집회 신고건수는 2008년 72회, 2009년 63회, 2010년 2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집회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방아쇠를 당긴 사건은 '저축은행 퇴출'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16개 저축은행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정ㆍ관계와 얽혀진 비리정황도 하나둘씩 드러났다.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연일 금감원 앞에서 금융당국의 감독부실과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를 비판하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후 연말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Occupy 운동'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열기로 이어졌다. 이에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올해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업계 수위를 다투던 대형저축은행들이 퇴출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 1년동안 뭐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욱이 당초 BIS비율 문제로만 인식됐던 저축은행 사태가 검찰 수사결과 '종합비리백화점'이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감독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금감원 앞에는 2012년 상반기에만 모두 54회의 집회신고가 관할서에 접수됐다. 올해 역시 100회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집회 횟수뿐만 아니라 규모도 점차 대형화 되고 있다. 2007년에는 1000명 이상의 대형 집회 신고 건수는 단 1건(1%)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52회(45%)나 신고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1층에 위치한 금융민원센터를 아예 마당으로 옮기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며 "현 금융당국 수장들 취임 이후 금감원 앞에 확성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내부의 자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둘러싸고 김 위원장과 권 원장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들은 외면받고 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있기 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와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