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정부도 뒤늦게 무언가 대책을 서두르는 듯 보이지만 뛰는 방향이 이상하다.
이미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상반기 전체로 봐서도 성장률 2.6%로 한국은행의 당초 예상치 2.7%를 밑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여전히 지난해 말에 한국경제는 가장 큰 위험을 넘겼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붙들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경기 저점을 찍었다, 올해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달콤한 전망을 내놨을 때부터 불안했다. 아무리 선거의 해라지만 이미 유럽발 재정위기 심화와 그로인한 세계 경기 위축이 눈앞에 보이는데 유독 한국만 희망적이라는 건 결코 상식적이지 않았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초 예상됐던 고위험 국가들로 위험이 확산되어가는 징후가 뚜렷해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유로존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마저 국가신용등급 하향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이 긴축일변도에서 성장동력 회복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전망이다.
미국도 재정위기와의 씨름이 만만치 않다. 재무장관이 미국 정부는 재정절벽(fiscal cliff)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의 재정위기를 증명해준다. 여기서도 부자감세 문제로 민주`공화 양당이 힘겨루기 중이어서 재정위기 돌파가 녹록찮다.
그런가 하면 미국을 앞지르는 한국 최대의 수출국 중국은 재정위기는 없지만 어두운 세계경기 전망에 고도성장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긴축 기조로 돌아설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아직은 정부 출자 기업이 주를 이루는 중국 경제에서 긴축이 몰고 올 파장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중국과 미국의 이런 기류에 유럽의 휘청거림은 수출 위주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향후 경기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한다. 하반기 경기를 낙관할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이다.
이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를 넘어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단계까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은 한국의 경기는 하반기에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고 수출실적이 점차 나아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당초 예상 3.0%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등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전망에 적잖이 고무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는 처방은 현재의 한국경제 체질을 더욱 약화시키는 위험한 것이다. 경기 부양조치라면 부동산 경기 부양, 대출증가, 외상구매 확대 정도만 생각하는 한국정부의 단순한 발상을 자극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끌고갈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지금 재정절벽 논란이 거센 미국은 그래도 오바마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 결과 소비여력이 살아나고 있어서 기업실적 부진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요즘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유행하며 중산층을 불안에 떨게 만들지만 여기서 다시 부동산 경기를 살린답시고 이번에 DTI규제 일부 완화와 같은 속없는 정책을 반복하다보면 거대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가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재앙으로 발전될 수 있다. 가계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고도 세심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빚을 늘려 소비하라고 부추기는 짓을 한다면 그건 그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지름길이다. 기업은 이미 현금 확보에만 혈안이 돼있는 마당에 일자리 늘린다고 기업에나 지원하는 짓은 국민 주머니 터는 도둑질에 다름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재정을 동원한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게 현재로서는 훨씬 효율적이다. 현 정부가 과연 해결능력이 있는지는 미심쩍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