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사들이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의도적으로 규제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톡 제한 논란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통신사가 mVoIP를 규제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의 mVoIP 규제를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통신사가 요금액수에 따라 mVoIP 한도를 정하는 등 약관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약관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가 처벌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적시돼있다"며 "시장자율에만 맡기면 시장만 존재하면 되지 왜 방통위가 존재하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이용방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트래픽 발생 이유와 유형을 분석했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현재 작업 중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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