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고졸 13점·석박사 54점
[서울파이낸스 서미선기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며 연체정보를 과도하게 반영한 신용등급을 활용해 금리를 책정해 이자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평가 평점을 매길 때 학력 수준에 비례해 차등을 두기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 23일 내놓은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신한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금리 책정 시 고졸 이하 대출자에는 13점, 석·박사 학위자에는 54점을 부여했다. 신용평점은 대출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신한은행이 지난 2008~2011년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중 31.9%에 달하는 1만4138명은 학력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이 은행이 취급한 15만1648명의 개인 신용대출 중 절반에 달하는 7만3796명은 저학력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이자를 17억원 더 냈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급여 등에 이미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금융감독원이 서진원 신한은행장에게 학력을 제외한 신용평가모형을 다시 마련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에 차등을 두는 신용평가 모형은 지난 2008년 4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 금감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또한 감사원은 개인신용평가회사들이 단기연체 정보를 끌어모은 것이 대출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이들 신평사로 집중되는 연체정보를 활용해 자체 신용등급을 매기고 대출금리를 정한다.
신평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원리금이 5영업일만 늦게 들어와도 연체로 반영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단기연체자의 71.5%는 한 달 안에 돈을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은 이 같은 단기연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대출금리를 높였다. 7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자 3649명 중 777명이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0.1~3.2%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하게 된 이자는 1억2300만원이다.
한편 은행들이 연체된 원리금을 갚는 등 신용등급 회복 사유가 생겼는데도 이를 은행연합회에 늦게 보고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은 사례가 875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74명의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낮게 매겨져 대출금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신평사의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은행연합회는 연체금 상환정보 등을 정기점검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은행이 순이자마진(NIM)을 유지하려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제언했다.
아울러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통해 최근 3년간 20조4000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갔다.
은행 본점들은 가산금리를 높이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목표 이익률 인상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가산금리 신설 △연체 실적 있는 대출자 벌칙금리 신설 △기존 대출상품 가산금리 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저금리 정책에도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가계·기업에 불필요한 대출이자 부담을 지우지 않게 대출금리 운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행 수익성 부문의 합리적 경영실태평가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