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사간 의견차로 지지부진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휴대폰분실보험 개선안 마련이 업계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19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휴대폰분실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자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 및 통신업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핸드폰분실보험의 손해율은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35.3%에서 2010회계연도 88.0%, 2011회계연도에는 131%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는 346억원, 629억원, 2291억원으로 늘었으나, 지급한 보험금이 122억원, 553억원, 3009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웃돌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5만원에서 정률제로 바꿔 그나마 손해율이 완만해졌다"며 "하지만 손해율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모럴해저드가 만연해 있다는 것으로 보험판매가 많을수록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가입자의 부주의에 따른 휴대폰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하고, 보상기간을 휴대폰 보상기간과 같은 1년으로 단축하는 안 등을 놓고 업계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업계간 이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 정부는 휴대폰분실보험에 보험사는 철수하고 통신사들이 고객의 보상수리서비스로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신사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고 보험사는 기업보험을 통해 통신사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는 형태다.
이에 보험업계는 "현재 통신사 및 휴대폰 대리점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손보사 민원이 줄어들고 비용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반면 통신사들은 "파손 및 분실로 인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비용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데, 이같은 리스크를 헷지할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또다른 대안으로 통신사가 보험판매를 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고객계약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휴대폰분실보험 시장에서 통신사가 빠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그동안 나가지 않던 설계사 수수료 등이 나가게 돼, 결국 득보다 실이 더 많게 된다"며 "그동안 단체보험으로 받아서 저렴했던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나타내면서 결국 현 보험체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또다른 안으로 상품판매를 중지하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안이 있지만, 이는 정부가 허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 및 관련 업계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