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내준 금융당국 '씁쓸'…은행들 "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대상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주도권을 빼앗긴 셈이 된 금융감독당국은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은행들은 '문제될 게 없다'며 차분한 모습이다.
18일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본점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CD 발행이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시중은행의 현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공정위의 기습적인 현장 조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자금 조달 차원에서 CD를 발행해서 판매할 뿐, CD금리 고시는 CD를 시장에 유통하는 증권사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CD시장에서 증권사는 참여만할 뿐 실제 CD 금리로 이익을 얻는 곳은 대출이자 수익을 챙기는 은행이라고 주장하는 증권업계 의견과 다소 상반된다.
또 은행들은 최근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CD 발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CD 외에 다른 채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왔다"면서 "한동안 CD 자체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금리를 담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조사 방침에 적잖이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금리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계와 시각을 함께하고 있다.
이날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CD 금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중인데 공정위가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조사에 들어간 것 같다"며 "(금감원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불거진 이후 CD 금리의 적절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금리담합 측면보다는 제도 개선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 내부에서도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와 국내 CD금리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많다.
주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CD금리의 결정구조와 대표금리로써 역할 등 제도적인 부분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코픽스나 코리보, 통안채 등 대체금리를 찾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